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한국의정연구소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AI 의정지원 서비스 "바른의정365" 및 관련 제반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• "이용자":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
• "회원":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계정을 등록한 자
• "크레딧": 서비스 내 AI 기능 이용에 차감되는 이용 단위
• "AI 생성물":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능이 생성한 문서·이미지 등 일체의 산출물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•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적용일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부터 공지합니다.
• 이용자가 변경 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4조 (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)

•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•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제3자에게 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• 타인의 정보 도용, 허위 정보 기재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서비스의 내용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• 공공데이터 기반 조례·법령 검색 및 분석
• AI 기반 의정활동 문서 초안 생성 (조례 초안, 질의서, 보고서 등)
• 예산·재정 데이터 분석 및 브리핑
• 민원 관리, 의정활동 아카이빙, 콘텐츠 생성 등 부가 기능

구체적인 기능 구성은 요금제(플랜)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따릅니다.

제6조 (유료 서비스, 크레딧 및 결제)

• 유료 서비스의 가격·크레딧 정책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며,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(토스페이먼츠)를 통해 처리됩니다.
• 구독은 결제 주기마다 자동 갱신되며, 회원은 다음 결제일 이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 시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• 크레딧은 AI 기능 실행 시 기능별 고지된 단가에 따라 차감되며, 무상 제공된 크레딧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
제7조 (청약철회 및 환불)

• 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• 다만 결제 후 AI 생성 기능을 실행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일할 계산 또는 크레딧 사용량 기준으로 환불합니다.
•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.
• 환불 문의: twentycherry@gmail.com

제8조 (AI 생성물에 관한 특칙)

제9조 (이용자의 의무)

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특히 「공직선거법」·「정치자금법」 등 정치 관계 법령의 준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• 타인의 개인정보·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입력·생성·배포해서는 안 됩니다.
•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(무단 크롤링, 취약점 악용, 계정 공유 등)를 해서는 안 됩니다.
• 공공기관(의회) 계정의 경우,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할 책임은 해당 기관과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제10조 (지식재산권)

• 서비스 및 그 구성요소(소프트웨어, 디자인,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)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• 이용자가 입력한 콘텐츠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며,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.
• AI 생성물은 이용자가 자신의 의정활동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• 서비스가 활용하는 공공데이터의 출처는 각 화면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 페이지에 표시합니다.

제11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
• 회사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.
• 천재지변, 외부 API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, 회사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합니다.

제12조 (면책)

•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(주민, 소속 기관 등)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공공데이터 원천(법제처, 행정안전부 등)의 오류·지연으로 인한 정보 부정확에 대해 회사는 원천 데이터를 성실히 반영할 의무만을 부담합니다.

제13조 (분쟁 해결 및 관할)

•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「민사소송법」상의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.
•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

부칙

이 약관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.